"박찬대와 토론하래서 받아들였더니 도망…민주당 원하는 조건서 토론, 다시 제안"
"민주당 부자증세 프레임 갈라치기 동의 않지만, '금투세=부자세금' 말조차 안 맞아"
사모펀드 배당소득 세율 49.5%→종합소득 금투세율 27.5% 적 용 지적
"민주당 부자증세 프레임 갈라치기 동의 않지만, '금투세=부자세금' 말조차 안 맞아"
사모펀드 배당소득 세율 49.5%→종합소득 금투세율 27.5% 적 용 지적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주가폭락 관련 금투세 폐지 폐지 여부에 국민 관심이 크다. 저는 건강한 정책 논의라 생각한다"며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한다.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 정책 결과와 답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정치의 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토론회)은 민주당이 잡았던 것이고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폭락으로 인해 취소했다"며 "저는 정책 토론을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했고, 민주당의 (임광현)의원께서 '그럴거면 당대표인 저와 회계사 출신 박찬대 직무대행이 당장이라도 토론하자'고 구체적 제안을 했다.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신 토론 제의를 없애고 도망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토론 다시 한번 제안한다.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 갈팡질팡 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 가지고 있는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체별로 말씀드린다"며 "박찬대 직무대행은 일단 애매한 입장같다. 금투세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금투세 얘기를 하니까 '물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 물가와 금투세가 무슨 상관인가. 물가도 잡아야하고 금투세 문제도 해결해야되는 게 정치잖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최근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 입장과도 아주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계시다"며 "일단 한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정말 국민께 큰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의장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란 프레임을 내고 있다. '부자 증세'가 일종의 갈라치기인데, 저희는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리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과연 (금투세가)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것은 맞느냐는 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식시장에서 진짜 '찐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라며 "공모펀드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규제들과 위험에 대한 어떤 보장 조건을 줄여주되, 돈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것이니 '그 위험부담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라는 제도"라며 "금투세를 강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사모펀드투자) 세금을 비교해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지방소득세 합산 최고세율 49.5%)으로 과세된다. 그런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세율은 (주식·채권·펀드 투자 종합소득 기준) 최대 27.5%가 된다.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이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문제로 다뤄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금투세는 부자세금이란 말조차 맞지 않다"며 "본질적으로 그게 부자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토론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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