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6일 방통위 조사-9일 방문진 이사진 청문회 민주당 일방의결에
이상휘 "'뭐가 불법인지' 설명도 없이 '불법 이사'라며…골목 투기질같아"
김장겸 "이진숙에 최민희 무면허 진단하나…과방위 정상궤도 돌려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막바지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한 이후로도 방통위와 여권추천 신임 이사진 청문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공영방송 장악 무리수는 이제 그만하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7월26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상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통위에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이사 선임에 대해 민주당이 약이 오른 모양이다. 아예 불법적이라 못을 박고 '불법이사 선임에 대한 (방통위) 현장조사 방문을 6일 실시한다'며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9일엔 '불법적 이사선임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 이 또한 다수의 힘을 과시하며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단독 과반인 과방위는 앞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대통령 지명 위원 2인 체제에서 KBS, MBC 관할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회 몫 3인 추천으로 방통위 5인 체제를 충족시킬 일이지, 의결 건마다 청문회·방문조사를 반복할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은 "'무엇이 불법인지' 설명도 없다. (아무튼) 불법이라 규정지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쇼이며 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임명(지난달 31일) 이틀 만에 탄핵됐다. 민주당 지지성향의 시민단체는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시급한 현안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불법이라 규정짓고 현장 방문조사를 어떻게 한다는건가. 여야의 협의도 없이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 재라도 뿌리잔 심산"이라며 "발목잡기도 유분수다. 그래도 제1야당인데 제대로 된 국정 견제를 보여야하지 않나 싶다. 어느 뒷골목에서나 나오는 투기질을 보는 듯해 속이 안 좋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유승범은 이런 대사를 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민주당이 그렇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보니 대한민국이 손 안에 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지난 7월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위쪽부터 선서문을 전달한 후 인사를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는 이 후보자. 이 후보자를 다시 불러 귀에 대고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최 위원장, 다른 인사청문회 후보자들과 달리 비스듬히 서서 악수하는 이 후보자.<연합뉴스 사진>
한편 여당 과방위원이자 미디어특위 위원인 김장겸 의원은 2일 과방위 전체회의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건강 이상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불인정'하겠다고 대응한 데 대해 "위원장님은 아마 의사면허증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는 "지난번엔 (이진숙 당시 후보자에게)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의사면허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최 위원장의 의학적 진단이 거침이 없다. 전공의 파업이 계속된다고 의사면허증도 없는 분이 이래도 되냐. '이 위원장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진단을 내리더니 오늘은 '허리디스크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자신의 '의학적' 진단과 (검진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또 "공영방송 장악 무리수는 이제 그만하고, 과방위를 정상궤도로 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2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최민희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인민재판' 청문회 비판에 "전체주의 국가(북한)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냐"고 비아냥댄 일, 26일 청문회 당시 이 위원장을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비난한 일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박충권 의원에게 사과했지만 이 위원장에겐 사과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