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탄핵권은 행정권력이 나라 위태롭게 할 때 대응…야당대표 범죄 덮으려 남발, 상상도 못한 일"
"입법권-재의요구권, 예산 심의권-편성권, 임명권-동의권, 계엄권-해제요구권…탄핵권만 균형 없어"
사법부에 '이재명 재판 속도' 요구도
"입법권-재의요구권, 예산 심의권-편성권, 임명권-동의권, 계엄권-해제요구권…탄핵권만 균형 없어"
사법부에 '이재명 재판 속도' 요구도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지지인사로 분류되는 조해진 전 3선 국회의원(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서 국회에 탄핵권을 준 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권력이 위헌·위법한 행위로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경우 대응 목적이다. 지금처럼 야당대표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탄핵권을 남발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사이 권력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장치를 여러 곳에 마련해놨다"며 "국회에 '입법권'을 주는 대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주고, 국회에 '예산심의·의결권'을 주는 대신 대통령에게 '예산편성권'을 주고, 대통령에게 총리·대법관 등 고위직 임명권을 주는 대신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주고,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주는 대신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탄핵권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그런 균형 권력을 주지 않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 심판권을 줘 국회를 견제하게 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거대야당이 탄핵권 남발로 국정의 마비를 획책하고 있다"며 "야당의 불법적 탄핵소추는 결국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당하게 되겠지만, 그 때까지 짧게는 반년 길게는 그 이상 국정이 마비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 "국회의 불법·부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통제권이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버스 지나가고 손흔드는 격이 될 수 있다"면서 "야당의 탄핵 남용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거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하고 악용하려 할 때 대통령이 국회해산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야당은 절대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논리적으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 또는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이 마음대로 옷을 벗길 수 있다면, 대통령도 국민의 최고대표로서 국회의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어야 맞다. 과거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었지만 민주화 시대 들어 없어졌다"며 "그 대신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를 탄핵권으로 마비시키는 의회독재, 야당독재 시대가 출현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개원식도 못한 국회가 임기 두 달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0건을 자판기처럼 찍어냈다"며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으로 겁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마구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법도 규범도 없는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정치가 미쳐돌아가니 멀쩡하던 정당 지도부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생각없이 내뱉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이란 사람들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며 완장찬 어린애같은 유치한 갑질을 휘두른다. 막말과 저질 언동으로 뱀의 혀같이 독기를 뿜어내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화생방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이 모든 이성잃은 행위의 주범은 민주당이고, 그 원인은 이재명(민주당 전 대표) 방탄이다. 이재명의 정치적 낙마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무법천지의 천하대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의원은 "여기에 제3의 방조자가 있다. 바로 법원이다. 오늘의 모든 사태는 7월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 시발점이었다. 그 2건의 정치적 봐주기용 엉터리 판결이 없었으면 오늘 이런 사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을 독려해 이재명 집단의 재판지연 술책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각 사건마다 조속히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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