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새출발기금 수혜자를 직접 만나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임기 첫 행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출발기금 수혜자와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새출발기금 한 수혜자는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채무상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혜자는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 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 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직능단체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해 난처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후 창업을 했다가 가진 의욕 대비 부족한 지식·기술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다시 그 업종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므로 채무조정과 함께 관련 컨설팅·자문 등 연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담직원들은 현장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한 직원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채무상환과 재기의 의지가 있지만 상황이 안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최근 관련 대책에서 추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중채무자 등 자영업자 취약 대출의 '부실 폭탄' 우려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기준 이들의 연체율은 10%대를 돌파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개최한 첫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강조했다. <금융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