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방안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 핵심 골자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가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78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구역 등을 제외하고 200여곳으로 대상으로 일괄 재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우선 정비한다는 목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인센티브 추가,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뼈대로 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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