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 시작해 무려 5박6일간 계속됐던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끝난 지 겨우 이틀만이다. 되풀이되는 강경 대치에 여야 곳곳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서영교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재원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 박수민 의원이 첫 타자로 토론을 시작했다. 민주당 역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의원 170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토론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께 강제 종료되며 즉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에도 3일까지 2박 3일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3일 끝나는 만큼 노란봉투법 종결동의를 신청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결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미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했던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후 폐기됐고, 지난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방송4법도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런 도돌이표 상황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힘을 믿고 집권여당과의 합의 과정조차 생략한 채 강행처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무조건 거부권만을 행사하며 법안을 폐기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결론 없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측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대응을 위해 연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일부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서도 두 차례 법안 폐기를 겪고 '3수' 상황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특검법 등 여당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갑론을박 하는 상황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