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 위해 시장규율 강화…낡은 규제는 과감히 풀 것"
"부동산PF·가계부채 리스크 해소…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부동산PF·가계부채 리스크 해소…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김 위원장은 31일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제재할 시장 규율 강화의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다"며 "시장 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간이 낡은 규제나 제도의 공백,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 때문에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저하고 있다면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고 정책금융은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내부에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할 것과 현장에서 정책 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금융을 넘어서는 종합적 시야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집행을 통해 국민께서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정책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효과를 짚어보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금융의 관점으로 바라보되 금융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져달라"면서 "종합적, 거시적, 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금융위원회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작지만 유능한 정예부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 중복되는 업무, 형식적인 업무는 과감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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