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대한상의는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 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이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또 보고서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이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다고 짚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증가세가 미미한 반면, 동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 관련 세부담의 급증은 주택의 수요·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또 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할 경우,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적인 세부담도 최고수준인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시에는 총 부담이 78.0%로 OECD 중 가장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등 7개국만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것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큰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속 공제금액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도 언급됐다.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2.4%로 자산가격은 약 두 배 증가한 반면, 상속세 공제금액은 일부 조정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상속세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가업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승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받고 있다고 상의는 보고 있다.
상의는 재산과세의 불합리성이 국민의 자산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재산과세의 대표격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국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대한 경영권 위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상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주장했다. 장기간 축적된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고, 고용의 유지·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재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기업의 경영권 불안, 국민경제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선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