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한도를 완화했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온투업 투자가 활성화돼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게는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7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