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강행 비판
"민주당, 탄핵 중독 이어 빚 중독 빠져"
"민주당, 탄핵 중독 이어 빚 중독 빠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만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13조원은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법안의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과 이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 전 대표는 대표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을 외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쥐어주겠다는 건 미래세대가 나랏빚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된다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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