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가계대출 경영 목표 수립 등 관리체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여수신계수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703조2308억원)보다 5조3415억원 늘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월 기준 증가 폭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가 폭도 4월 4조4346억원에서 5월 5조2278억원 늘어난 데 이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高)DSR 목표 비중 준수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 점검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8월까지 이어진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제 우회를 위한 '꼼수'를 부려서 DSR 40%가 넘는 대출을 내준다거나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영끌·빚투' 분위기에 편승해 한계 수준까지 빚 부담을 진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수준의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공언하지만,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꺼내 들 수 있는 '추가 카드'를 물밑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전세대출이 '서민 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유인이 되고, 이는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