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참여 위원 중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었는가"라며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는데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마저도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1년가량 수사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단 열흘 만의 조사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했다"며 "경찰은 1년가량의 심층 조사를 해 두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 앞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명단을 내지 않았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수심위 권고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으니 우리도 명단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수심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과 공개성"이라고 따졌다.
그러나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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