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평가체계 개편 예정
올해·내년만 시행… 폐지 수순
정부 근시안적 정책 비판 목소리
올해·내년만 시행… 폐지 수순
정부 근시안적 정책 비판 목소리
1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내놓은 '출연연 혁신방안'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 단위의 '기관운영평가'와 6년 단위의 '연구사업평가'가 2025년까지 운영되고, 2026년부터 2년 단위 통합점검으로 바뀐다. 연구사업평가의 경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출연연의 연구수행 적절성과 연구성과 우수성, 연구결과 영향력 등을 세계적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 사업은 주요 사업과 정책지정사업, 수탁사업 등으로, 출연연이 사전에 제시한 3∼5개 전략목표와 전략목표 당 성과목표 2∼4개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 평가를 통해 매우 우수부터 미흡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종 평가한다.
하반기에 예정된 연구사업평가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6개 출연연이 피평가기관으로 참여한다.
내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6개 기관이 연구사업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2026년부터 2년 단위 통합 점검으로 대체키로 함에 따라 시행 2년차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평가를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사업평가 시행을 대비해 지난해 12월 8000만원을 들여 정책연구를 마쳤지만, '2년 보고서용'으로 시효를 다하게 됐다. 연구사업평가 해당 출연연은 첫 시행을 앞두고 기관 차원에서 평가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왔다. 연구전략과 관련한 사업 수행 자료와 5개년 연구성과 및 연구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비롯해 연구성과의 과학적·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를 조사·분석한 케이스 보고서 준비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연구사업평가를 대비해 전사적으로 준비해 왔다"면서 "공공기관 해제 지정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평가체계 전면 개편으로 평가 의미가 퇴색돼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연구사업평가가 연구현장에 정착되기는 커녕 2년짜리 평가제도로 없어지게 된다"며 "정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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