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증인 출석
“격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돼…그 과정서 통화·공모가 있었다는 게 너무 참담”
“격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돼…그 과정서 통화·공모가 있었다는 게 너무 참담”
박정훈 전 단장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이첩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참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보고서를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결제받았다. 하지만 31일로 예정된 언론브리핑은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로 취소됐다. 박 전 단장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이 사태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격노'하면서 불거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 브리핑을, 8월 2일 경북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 테이블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절차대로 법대로 진행되면 됐는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격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참담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전 단장은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 잘했다고 독려를 받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군 생활 28년 중 장관 대면보고도 처음이었고 이첩된 수사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회수된 것도 처음이었다"면서 "보고 마치고 나올 때 장관이 악수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이것도 제 군 생활 중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수사단장이 모든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해병대) 사령관 지시로 보고 자리에 배석했는데 당시 사령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 조치 문제를 보고하려고 했고, 보고 전에 사건을 설명해야 해서 장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 보직해임에 관한 조항을 보면 해임 대상이 장성급의 장교일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임성근 1사단장이 장성급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 맞냐고 물었고, 박 전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장성급 인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던 것"이라며 "이 수사 내용 중에 장성급인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 8명에 포함돼 있었고 임성근을 구하고 싶은 누군가로 인해 수사 외압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잠시 고민을 하던 박 전 단장은 "전적으로 위원장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수사 결과를 설명했을 때 채 상병 할아버지가 팔십 평생을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고 말씀하셨다.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처럼"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전 단장은 "할아버지께 이런 약속을 드렸다.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설명 드린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라면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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