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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운영위 1년씩"… 野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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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민주에 마지막 공개 제안
"타협안 진지하게 검토" 당부
野, 1년간 거부권 미행사 조건
與 "법사·운영위 1년씩"… 野 사실상 거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지 9일 만에 내놓은 추가 절충안이다. 그간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상을 해왔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공개제안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하겠다"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여러 대화 과정을 거쳤고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또 제시했다"며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역대로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법사·운영위 1년씩"… 野 사실상 거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추가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셔야 한다"며 "국회는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고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제안 배경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진행 중이지만 1년 뒤에는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여당도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 (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협상을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상임위원장 11명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여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하는 게 그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여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협상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라며 '최후통첩'을 한 것을 두고는 "그 뜻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날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말까지는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견해차를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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