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내부서도 기류 혼선
수도권 폐지·지방은 반대 상황
지역의원 "세수 대응책 포함돼야"
수도권 폐지·지방은 반대 상황
지역의원 "세수 대응책 포함돼야"
최근 여권 내 핵심인사들은 종부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하자 바로 다음 날인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정된 방안은 아니며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하므로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내에서도 의원들 간 기류가 미묘하게 다르다.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을 모으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입장은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에 제기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개인적 견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대표적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종부세는 폐지가 아니고 완화 방향으로 결국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당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처럼 종부세 논의에 스텝이 꼬이는 이유는 서울과 지방 민심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논의는 서울 민심의 향배와 맞물려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민심과 관련이 깊다. 4·10 총선에서 마포·용산·성동·광진·영등포·동작구에서는 비교적 여야 간 표차가 적었다. 마포갑(조정훈 의원)과 용산(권영세 의원), 동작을(나경원 의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다. '종부세 개선' 논의를 열어놓은 고 최고위원의 지역구는 광진을, 박 원내수석부 대표의 지역구는 중성동을인데 2위 후보와의 격차가 각각 3.87%포인트, 2.28%포인트 차였다.
반면 지방은 종부세 개선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종부세가 줄면 자치단체 세수가 감소해 재정자립도가 악화할 수 있다.
전북 익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전북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대구 남구 142억원 △충북단양군 141억원 △부산서구 140억원 △부산 북구·전북 익산시 140억원 순이다.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종부세 논의가 망설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자치단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이 밀린 자치단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