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정책에 대해 "현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세수 결손의 규모가 56조 원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지방 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12조, 불용처리된 교육교부금 11조 등 23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한 30조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올 4월 말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도 64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19조 2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중앙정부 체무 잔액도 1128조 9000억원이 됐다. 한 달 사이에 13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태가 엉망인데 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 정책실장이 나와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하자고 했는데,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정책 실장이 (종부세 등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대통령실에선 '확정된 게 아니다. 결정된 게
없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정부안이 결정돼봐야 안다'고 한다"며 "정부 내에서 협의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이런 상황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운용 당국자들을 전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율이 안 된 발언들이 있는 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종부세 폐지가 정부의 입장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에서 점검해서 의논한 뒤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세수 결손의 규모가 56조 원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지방 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12조, 불용처리된 교육교부금 11조 등 23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한 30조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올 4월 말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도 64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19조 2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중앙정부 체무 잔액도 1128조 9000억원이 됐다. 한 달 사이에 13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태가 엉망인데 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 정책실장이 나와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하자고 했는데,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정책 실장이 (종부세 등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대통령실에선 '확정된 게 아니다. 결정된 게
없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정부안이 결정돼봐야 안다'고 한다"며 "정부 내에서 협의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이런 상황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운용 당국자들을 전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율이 안 된 발언들이 있는 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종부세 폐지가 정부의 입장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에서 점검해서 의논한 뒤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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