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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조롱하고 폭행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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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구명조끼 눌러…물 밖으로 못 나오게 '폭행'
학생과 대화중인 교사에 다리 걸어… 바닥에 넘어져 '뇌진탕'까지
"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조롱하고 폭행한 10대, 징역형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경남 창원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조롱하고 폭행한 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A군은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문한 경남 합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교사 B(20대)씨의 구명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물에 넣었다 올리고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2022년 12월 29일 오전 8시 50분쯤 창원의 한 학교 교실에서도 학생들과 대화중인 B씨에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 사이 A군은 교실에서 수업 중인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떨어졌으니깐 이런 학교 와 있겠지' 등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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