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33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이 변호사 등은 2020년 6월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인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가 책임을 물은 점, 심판 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강 전 재판관 등은 재판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 및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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