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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지호 "野 이재명 급해져 방탄국회·로펌법사위 만들어…헌법84조 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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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여당 원내대표의 운영위 양보 절충안까지 쓰레기통에 던져 굴욕준 민주"
"법사위 절대 포기 못해서…대북송금 '이화영 중형' 明 3자뇌물 사법리스크"
"明 대통령 만들려 국회권력을…살인자 옥중당선돼도 불소추특권? 지금 논해야"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22대 국회 개원과 원(院)구성 독주를 '방탄 국회'라고 비판하면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는 이재명(민주당 대표) 유죄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비상상황인 것"이라고 평했다.

與신지호 "野 이재명 급해져 방탄국회·로펌법사위 만들어…헌법84조 논해야"
지난 6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개인 로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징역 9년6개월 중형이 선고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등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뇌물을 공여한 쪽 아닌가. 선고 공판이 있고 이제 검찰이 이번주 내로 이재명 대표를 3자 뇌물죄로 기소한다고 나오니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10일) 국회 본회의 직전 막판 협상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관례상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양보할테니 제2원내교섭단체(1교섭단체는 국회의장) 몫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즉각 거절한 데 대해 삼전도에 빗댄 '여의도의 굴욕'이라고 했다. 또 "여당 원내대표의 상당히 양보한 절충안도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강행했다"며 "(법사위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까"라고 꼬집었다.

신 전 의원은 "정국이 경색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식의 굴욕을 당했는데 (상임위원장 18개 중 남은) 7개라도 받아갖고 뭘 하자? 그게 말이 되겠나"라고 했다. '그림자 상임위' 격인 여당 15개 특위 가동에 대해서도 "여당은 당정협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도 폐지는 입법사항이지만 세율을 조정하는 건 그냥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면서 "이재명 방탄 국회로 전락시켜버리니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이라도 (개정)해서 민생을 돌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키워드로 짚으면서 "사실상 어제부로 '이재명 유일체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22대 국회는 '이재명 국회', 국회의장(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도 사실상 이 대표의 하수인이다. 이 대표가 버튼 누르면 그냥 쭉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 된 거니까 이 모든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지 국회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된다는 일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與신지호 "野 이재명 급해져 방탄국회·로펌법사위 만들어…헌법84조 논해야"
국민의힘에서 제22대 총선 서울 마포갑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신지호 전 의원. 그는 마포갑 낙천 이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신지호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한 '중대범죄 형사피고인 대통령, 집행유예만 나와도 재선거' 주장에 관해서도 헌법 84조에서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 논의가 조기에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헌법 84조 해석 문제로 논란이 많다. (대통령 대상)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라며 "만약 대통령 당선 전의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해석으로 가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 살인을 저지르고 하급심 법정구속돼 옥중 출마해 당선됐으면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게 앞서가는 걸까. 지금쯤(논의해야 한다)"이라며 "대선이 가까워져서 이 논쟁이 벌어지면 오히려 더 꼬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를 7월23일로 내다보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 출마한다고 본다"며 "비대위원장은 구원투수였고 이번엔 선발투수다. 오롯이 '한동훈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또 새누리당 집단지도체제 반례를 들어 전대 흥행론에 선긋고 "당대표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해선 "룰은 7(당원투표)대 3(일반여론조사). 그다음에 단일 지도 체제 기존대로"라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다가) 쓸데없는 분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폭주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것 갖고 한가하게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때인가. 전혀 아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12일 이번 전대부터 적용할 개정안을 발표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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