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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힘자랑 국회운영에 재의요구권 명분 더 견고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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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거대 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수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대통령실 "野 힘자랑 국회운영에 재의요구권 명분 더 견고해질 것"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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