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그대로 일몰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내달부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최대 1860원과 1696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일몰 여부와 단계적 환원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전후로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이후 9번 연장을 거듭했지만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제유가와 국내 제품가격이 하락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 4월 5일 배럴당 90.8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10일에는 80.18달러로 떨어졌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이날 기준 리터당 1655.10원과 1484.01원인데 6주 연속 하락세다.
세수 손실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난해에 이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4월 국세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에 따른 세제 지원에만 한 달에 약 4000억~5000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유류세를 정상화하면 하반기에 약 3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의 단계적 환원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단번에 각각 최대 1860원과 1696원까지 오르게 돼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단계적 환원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2019년 5~8월까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종전 15%에서 7%로 낮췄다. 이후에는 유류세를 정상 세율로 되돌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기름 값은 조금이라도 오르게 될 것"이라며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주요 산유국 연대)가 지난 2일 장관급회의에서 감산 완화를 발표한 뒤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단계적 환원 조치라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