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일벌백계하고 예방책 마련해야"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9명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검거됐다.
마약 단속의 주무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8월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한 경찰관이 숨진 사건도 지난 4월 공범 수사가 끝나 올해 통계에 포함됐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이른바 '마약 모임'을 가진 뒤 14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6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명, 2020년 16명에서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 7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2년 17명, 2023년 19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근절을 위해 적극적 정책과 사법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상황"이라며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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