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됐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재부와 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대비 상당폭 증가했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확대된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토록 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8월 시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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