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복지장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검토 착수"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총궐기대회 예고"
"의사 윤리적·직업적 책무 져버리는 것"
"끝까지 설득하며 비상진료 강화책 강구할 것"
복지장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검토 착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오늘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집단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집단휴진은)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부는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과제별 주요 내용과 이를 통해 달라질 미래 우리 의료의 모습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렸다"며 "국민들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각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빨리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