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속보]22대 국회도 `거야 독재` 예고…민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속보]22대 국회도 `거야 독재` 예고…민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171석을 틀어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법사위와 과방위 등 쟁점 현안이 많은 상임위는 당내 '최전방 공격수'를 배치해 고강도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친정인 민주당의 '다수결 원리에 따른 상임위 구성' 방침에 힘을 실었다. '원구성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도 읽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민주당 명단에 포함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도대체 누굴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재명 수호·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게 된 것을 놓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이를 위한 언론 장악 의도"라고 말했다.

[속보]22대 국회도 `거야 독재` 예고…민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이재명 방탄 사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석수 격차가 워낙 커, 뾰족한 대응방안도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하기 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의원들은 앞에 앉아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방적인 국회운영 우원식은 사죄하라" "국회 정신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우 위원장은 오후 8시 50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추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범야권에 180여석을 내줬던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일방 배분에 집단으로 사임계를 제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반발한 바 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등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안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은 야당의 정책보다는 정부와 함께 발표한 정책을 더 신뢰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겨냥한 '입법 독주',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거야를 상대할 전략 부재 속에 상임위 보이콧 등 무리한 전술만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 협의,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구상 역시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우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결국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의 대결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의 역할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