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저녁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 모두 쟁점현안이 많은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줄다기리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친정인 민주당 '다수결' 요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난 7일 제출한 법사위, 운영위원회, 과방위 등 상임위원장 11명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여야 간 신경전은 오전부터 시작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그동안 공언하신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드린다"며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여야 추가 협상 필요성을 이유로 본회의를 미루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강행 추진과관련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는 의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로지 이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면서 "누구도 공감 못 할 막가파식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이날 본회의는 물론 향후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다.
우 의장은 접점을 찾기 위해 애썼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이 이뤄지면서 오후 5시로 연기됐다. 그러나 다시 오후 8시로 늦춰졌다.
오후 4시쯤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원구성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며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관례도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관례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도 국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 출신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했던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거리를 둔 셈이다. 친정인 민주당의 '다수결'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도 "우 의장이 공언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구성을 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생, 안보, 의료, 외교 등 정말 화급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원구성을) 확정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추 원내대표는 "우선 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통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분의 취지 뜻 방향성이 같다.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도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랫동안 제1당은 국회의장이 맡고,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습법을 순식간에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힘에서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도 읽힌다. 추 원내대표는 발언 말미에 "국회는 관례"라며 "벼랑 끝 대화이지만 진지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성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당초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의결을 강행할 경우 정국 급랭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21대 국회에 이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