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0% 초고율 이자의 불법 대부업을 운용하며 채무자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30대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뒤,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2년 11월까지 A씨에게 126회에 걸쳐 총 2억 7700여만 원을 빌려줬다.
당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 A씨는 감당해야 할 이자가 연 1560%에 달해 변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이씨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강제로 빌리게 했다. 이후 숨어 있던 A씨를 찾아내 "네 여자친구와 엄마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줄초상 치르게 해줄까"라며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구출하자, 이씨는 동료 조직원들을 불러내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A씨를 빼내려고 난동을 피웠다.
지난해 8월과 10월 이씨는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7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직폭력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사진을 찍어서 올려 자신이 이 조직 소속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10~30대로 구성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불리는 새로운 조직폭력 범죄 단체로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도박장 개장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해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을 교화·갱생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