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세번째 대남(對南) 오물풍선 살포를 놓고 여야는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긴다"고 북측을 겨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는 핑계"라며 탈북민·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차단을 부각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엿새 만에 재개했다"며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 민심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상황을 부각해 김정은 체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겨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이은 복합 도발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면서 '상응 조치'로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김정은 정권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당일 대북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결정하고 "남북 간 긴장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렸다"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북한 정권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겐 빛과 희망의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 대응이 현명한지 의문"이라며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C상임위 입장을 두고도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살포가 원인이고 정부는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며 "마땅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력화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24조(대북전단금지법)를 거론, "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국면전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싸워서 이기면 하책"이라며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상황을 조성하는 게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재난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이는 누구 국민이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 "긴장과 위협이 대북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는데도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었다"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한 공권력의 민간 대북단체 단속을 주장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울 잠실대교 인근, 인천 앞바다, 경기 파주 금촌동, 경기 이천 인후리 밭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