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21대에 이어 여소야대(與小野大)다. 거대 야권은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정책공세를 예고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석을 차지하며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에 달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국회 역시 21대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 입법을 시도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범야권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특검 도입을 관철하려면, 여권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소수 여당의 입장에선 이탈표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8표 입법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국면은 개원 첫날부터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 예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을 이어가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며 '탄핵'을 거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워크숍을 갖고,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단합할 것을 결의했다. 개원과 함께 야당이 각종 특검법과 정쟁 유발 법안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합과 결속'을 키워드를 강조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 슬로건인) '국민 공감을 얻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가자고 했는데, 유권자의 신뢰를 얻고 의정활동 신뢰를 얻어야 박수 받을 수 있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활동, 국정에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때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108석이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큰 정당이고 큰 숫자다. 우리는 여당이다. 대통령이 있고, 정부 모든 기구가 함께 하는 강력한 정당"이라면서 "선당후사를 잊으면 안 되고, 국민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 개별 의원은 약하지만 뭉치면 큰일,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헌법기관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