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 마감
이들 이혼 소송은 국내판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최고 부호(富豪)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지난 2019년 전 부인 매켄지와 이혼하면서 43조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했다. 베이조스는 이혼할 때 매켄지에게 아마존 주식 4%(1970만주)를 떼 줬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356억달러(약 43조원)에 달하는 액수다.
30일 SK(주)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강보합세를 오가던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알려지면서 장중 15% 넘게 폭등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1심 판단 선고 있가 있은지 1년 6개월 만이다. 당시 원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의 초점은 재산분할에 맞춰졌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이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늘렸다. 노 관장은 해당 주식을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했다며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다. 하지만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양측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렸다.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43억원이 SK그룹 증권사 인수,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도 컸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이 그룹에 유입되지 않았고, 최 회장의 그룹 주식 취득은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상속 재산이라고 맞섰다. 소위 '6공 특혜'에 대한 시비 때문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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