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립금리'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경제 호황이 계속되면 중립금리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3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면서 "낮은 잠재성장률, 기대수명 증가 등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과 저축률 하락, 대규모 재정적자,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실질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 금리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상 지표다. 장기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할 때 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실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면, 필요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해석한다. 이 경우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는 위축된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밑돌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다.
중립금리 논쟁은 Fed의 초고강도 긴축에도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22년 1.9%, 지난해 2.5%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올해 성장률도 2%대(2.1%)를 유지한 것으로 봤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1.7∼1.9%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 연 5%(5.25∼5.50%)가 넘는 기준금리에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미국 중립금리가 오른 것으로 예상되는 주된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다. 미국은 이민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팬데믹 시기 국경 봉쇄 등 규제가 완화하고 있다. 2030년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역시 팬데믹 이전 예상치(1억7000만명)보다 630만명가량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초 중립금리 추정치를 3%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최소 4%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Fed는 지난 3월 명목 중립금리에 해당하는 '장기금리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6%로 상향했다. 소폭이지만 지난 2019년 6월 이후 처음 올렸다.
한편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한국은 중립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대조적인 관측이 나온다.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어 서다. 중립금리가 낮게 추산되면 기준금리가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콘퍼런스에서 정책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