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드비히 하버드대 교수 “정부부채 늘면 이자 급증…성장률 엄밀한 잣대로 봐야”
2024 BOK 국제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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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요르단 총재는 자연이자율(중립금리)이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이지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연이자율은 통상 중장기 시계에서 한 경제의 실제 GDP와 잠재 GDP를 일치시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단기 실질금리를 의미한다.
요르단 총재는 "자연이자율을 정책에 활용하려면 신뢰할만한 추정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추정방식과 모형을 활용하고, 교차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위스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를 0∼2% 범위로 넓게 규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이러한 물가 목표의 유연성은 스위스중앙은행에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연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통화정책 결정자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불확실한 자연이자율 추정치를 통화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연이자율 추정치로 변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연이자율의 구조적 변화 요인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라질 PUC-Rio대 카를로스 카르발류 교수는 노동인구 증가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데이터를 토대로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1990년대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고령화된 국가(노동인구 증가율이 낮고 부양비가 높은 국가)의 실질금리는 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고령 국가와 젊은 국가의 실질금리는 수렴해갔으나, 이후에는 자본 이동이 위축되며 금리 격차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국 기대수명 증가였다. 자본이동이 활발할수록 실질금리는 글로벌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후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모의실험 결과처럼 노동인구 증가율 하락, 기대수명 증가는 실질금리 하락 요인이었다. 글로벌 금리도 지배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와 연금 지출 증가는 실질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티아고 페레이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그룹 매니저는 '글로벌 중립금리의 결정요인' 논문을 발표했다. 장기 중립금리는 자국 생산성 추세와 인구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안전자산의 수급, 교역 상대국의 기초여건 변화 파급효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안전자산의 공급이 최근 장기 중립금리 상승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 상승 비용이 작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는 장기 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루드비히 슈트라움 하버드대 교수는 정부부채가 높아지면 국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추가 비용에 대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성장률이 (명목) 금리보다 높아야하는데, 더욱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정적자의 골디락스 이론'을 통해 정부부채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조건으로 '명목금리(R)<명목성장률(G)'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상승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경제가 ZLB(제로금리 하한) 제약 아래 있는지에 따라 재정정책 여력을 결정하는 요인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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