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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알박기 사업자 퇴출...조건부 발전허가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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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알박기 사업자 퇴출...조건부 발전허가 늘릴 것"
새만금에 설치된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국토교통부>

일부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전력망에 부하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조건부 발전허가로 계통 부담이 적은 사업자부터 받아들이는 한편, 악성 알박기 사업자를 정리해 계통 질서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관계자들과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연간 6GW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만 호남 등 일부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되면서, 특정 시점의 전력 수급 불균형이 계통 부담을 일으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날씨와 기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하는데,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면 부득이하게 화력·원자력 발전원을 출력제어해야 하는 이슈도 생긴다.

산업부는 전력망 건설속도가 전력망 건설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이전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56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발전소 건설 소요기간(1~3년)이 송·변전설비 건설 소요기간(최소 6년)보다 훨씬 짧아서다. 특히 호남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이상 출력제어가 필요할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선로 조기건설을 추진한다. 특히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기간을 1년 단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조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시행에도 나선다. 발전허가만 받아두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를 솎아내고, 확보한 여유물량을 후순위 신규사업자에게 배분한다. 또 ESS 등 계통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수용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계통에 연결한다.
망 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허가나 이용계약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상업운전 시 돌려받는 예치제도도 검토한다. 한전은 출력제어가 빈발하는 변전소를 공개하고, 계통 예유지역으로 신규사업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계통포화 현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망 조기 건설과 함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 설비 보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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