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입버릇처럼 오르내리게 하는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질 없는 태도"
"다시는 있어서 안 될 대통령 탄핵…내란·외환수준 형사상 잘못이 있나"
"조국 등 탄핵 포장용 임기단축 개헌론엔 절대 찬성 안해…말이 안 된다"
"다시는 있어서 안 될 대통령 탄핵…내란·외환수준 형사상 잘못이 있나"
"조국 등 탄핵 포장용 임기단축 개헌론엔 절대 찬성 안해…말이 안 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관련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재였던 태블릿PC로 빗댄 데 대해 "참 여전하시다. 앞으로 다시는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통령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조항을 보시라. 결국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도 내란·외환의 죄가 없으면 안 하게 돼 있다. 탄핵도 그 정도의 형사상 잘못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채 상병 사망 경위는 규명해야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내용 이첩 결재권자이고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적법한 지휘권을 행사했단 게 그의 입장이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윤 대통령 임기단축 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장 관련 '개헌 논의에선 모든 걸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에 대해선 "야당이 탄핵을 포장하기 위해 임기단축하자는 그 개헌 논의엔 저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일단은 개헌론자다. 권력구조가 지금같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쟁하게 돼 있고 국회가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대통령 견제를 넘어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며 "개정 헌법은 미래 대통령부터 적용되는데 일반론이 약간 섞여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게 들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단하면'이란 이야기는 제가 언급했지만 그건(5년 임기는) 어쨌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바라는 개헌 구상으론 "만약 4년 중임제 개헌이 된다면,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형식이 된다면 임기를 4년으로 한다면 2032년부터 발효하도록 시점을 만들면 된다. 그런 합의라도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탄핵을 언급한 것에 이어 어제도 또 탄핵을 입에 올렸다. 야당은 이제 입버릇처럼 탄핵 운운한다"며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하고도 위험한 사안을 민주당은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 스스로 가벼운 정치세력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정치다. 같은 잣대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온전할 수 있었나. 앞으로 민주당이 배출할 대통령에게는 그 화살이 안 가겠나. 어리석다"며 "헌법상 형사소추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극단적 파탄과 혼란은 우리 스스로 멀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가까운 앞만 보는 정치를 하지 말라. 더 멀리 내다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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