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요구 높았던 필수약제"…7만2000명 혜택
고혈압·당뇨병 등 통합관리 수가 본사업 전환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3년 연장, 전국 확대
고혈압·당뇨병 등 통합관리 수가 본사업 전환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3년 연장,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내달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반영해 약가도 인상한다.
투약 대상 환자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1인당 투약비용 18만원이 소요됐으나, 3만5000원 수준(본인부담 30% 적용 시)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도 의결됐다. 오는 8월부터 전국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 관리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109개 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운다. 이후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도 도입한다.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환자에 제공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시범사업 기간은 3년 연장하고 참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경험, 임상근거 축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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