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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 `월 1883억` 건보지원 연장…소아전문관리료 통합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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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건보 투입 1개월 연장…의사 집단행동 여파
경영난 겪는 병원에 중증환자 입원료 2개월 치 우선 지급
아동병원 등 2차 병원 중심 지역 네트워크 구축…2억 지원
소아 진료과정 전반 통합수가 제공으로 필수의료 강화
복지부, 비상진료 `월 1883억` 건보지원 연장…소아전문관리료 통합수가 신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한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이 환자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1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투입을 1개월 연장한다. 경영난을 겪는 병원 지원을 위해 중증환자 입원료 2개월 치를 조기지급한다.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 2억원을 지원해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한다. 소아 진료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도 신설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 적시 제공, 필수의료 보장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한다.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7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기준 청구실적을 활용해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입원 전문진료질병군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4% 이상, 종합병원은 17%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해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지급 요청하고 상계처리에 동의해야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네트워크당 2억원을 지원해 2차진료 제공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을 활용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치료 후 재평가 및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도 신설한다. 의원의 경우 1세 미만은 5만8000원, 1~6세는 4만8000원을, 병원의 경우 1세 미만 6만3000원, 1~6세 5만3000원의 수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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