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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어김없는 `지각개원`… 22대도 구태 되풀이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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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국회가 지각개원을 재연할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첫 단추인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제때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8곳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16곳의 간사를 발표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원구성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소속 의원에 대한 상임위·간사 배정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배정에서 '확보 상임위 1순위'인 법제사법위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에 '전투결 높은 인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법사위 간사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치 9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의원, 서영교·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이 배치됐다. '검찰개혁 TF팀장을'맡고 있는 김용민 정책수석부 대표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에서 활동한다.

검사출신 박균택 의원과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이건태 의원도 법사위로 배치됐다.

운영위 소속 의원들도 만만치 않은 전투력을 지녔다. 먼저 법무부 장관 시절 '추(미애)·윤(석열) 대전'을 벌였던 추미애 의원이 운영위에 배치됐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박수현·윤건영 의원도 운영위에 배정됐다. 간사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다음으로 위원장직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동영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포함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21대에 이어 재배치됐다. 최민희·김우영 의원도 과방위에 배정됐다.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현 의원이 맡는다.

각 상임에 간사는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 운영위원회 박성준 의원, 정보위원회 박선원 의원 등이 맡는다.


다만 상임위원장급 의원 명단(3선 이상)은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상임위 배정과 간사직 임명까지 강성기조로 나가면서 원구성 협상을 제때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13대 국회 이래 단 한번도 법정 기한을 맞춘 적이 없는 상황을 재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원구성 협상1(국회의장 선출 때부터 상임위원장 선출 때까지 기간)에 평균 42.39일이 소요됐다. 특히 전반기 원구성은 47.44일이 소요됐다. 최장 기록인 14대 전반기 때는 원구성 협상에만 무려 125일이 걸렸다. 전반기 기준 최단 기간을 기록한 20대 때도 14일이 소요됐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36년간 어김없는 `지각개원`… 22대도 구태 되풀이 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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