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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날 정쟁법안 발의… `특검법 시즌2` 예고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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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1호 법안' 발의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 제출
與 "일방독주엔 재의요구권"
22대 국회 첫날 정쟁법안 발의… `특검법 시즌2` 예고한 野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특검 법안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1호법안으로 발의해 이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1호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대놓고 정쟁을 예고한 것이다.

22대 국회 첫날 정쟁법안 발의… `특검법 시즌2` 예고한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 입장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다. 두개가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재발의에 나서면서 법안은 폐기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모두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는 박은정 의원이다. 특검법은 한 전 장관의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특검은 혁신당과 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제된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이 당장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시기나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재추진 공조'를 약속한 만큼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22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야권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서 대결정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거야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계속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이 전날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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