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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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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박은정 의원이다. 특검법은 한 전 장관의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검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제된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가 그 근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차규근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한동훈 특검법을 접수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특검법` 발의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왼쪽)이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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