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Roger Wicker) 의원이 29일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이날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원) 증액을 주장하며 발표한 국방 투자 계획 '힘을 통한 평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커 의원은 미시시피주를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의회 내 외교·안보 매파로 분류된다.
위커 의원은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위커 의원은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체결한 '핵 책임 분담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일본·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의 특징은 미국이 작전 기획과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동맹국들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해 투발 임무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동안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럽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나토와 같은 미국과 동맹국들 간 '핵기획그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또 전술핵의 경우 1990년대 초 미국의 철수 선언이 있기 전까지 수백기가 한반도에서 운용된 적이 있다. 한미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 등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30일 낸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원 전 대표는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핵 무장론자다. 원 전 대표는 "11월 미 대선과 맞물려,북핵위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미 군사위 상원의원의 제안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균헝을 통한 평화유지라는 공동선을 현실적으로 이뤄내는 방안으로 특사단장자격으로 제안했던 방안과 일치하여 대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전 대표는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고,중국과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이 우리를 잠재적으로 항시 위협하는 가운데,핵능력이 없는 우리의 군사력과 핵억제력은 늘 제한적 일 밖에 없다"며 "2016 년 11월,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고,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방미특사 단장 자격으로 트럼프인수위원회,미의회를 방문해 북핵위협에 맞서 대한민국도 나토식 핵공유 모델로 한미 핵공유를 하던지,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핵균형으로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논지였다.
그는 "미 상원 군사위 간사인 로저 위커의원이 한미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윤석열~바이든 두정상의 워싱턴선언을 기초로,한미간 핵확장억제 정책을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미 국방수권법에 반영하고,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