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국 정부로부터 급여와 정착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7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후 KAIST에서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중경이공대 연구진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 관련 자료를 공유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넘어간 연구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에 관한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 이씨의 범행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고 검찰 수사 끝에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밖에 연구원 임금과 관련된 사기와 배임 혐의, KAIST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넘어간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기·업무방해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