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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묘하게 `보수 이슈` 파고드는 이재명 대표, 진정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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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묘하게 `보수 이슈` 파고드는 이재명 대표, 진정성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 지원을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갑자기 말을 바꿨다. 반드시 전 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 현금 살포용으로 13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압박해왔는데, 정부가 거부하자 '선별 지원'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으며, 총선 승리 직후에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으로 '보수 이슈'를 파고 들어 민생을 챙기는 수권 정당의 능력을 과시하고, 현실화되지 않으면 정부 여당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자세하게 따져보면 이 대표의 주장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다. 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13%(내는 돈)에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4%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기금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밖에 연장될 뿐이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경우 이렇게 합의해 버리면 구조개혁을 포함한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동력은 사라진다. 거대 야당 대표로서 마음만 먹으면 22대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텐데 '무늬만 개혁안'을 던져놓고 개혁 무산의 책임을 정부 여당으로 돌리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


25만원 차등지급도 그렇다. 소득하위 70% 국민을 지급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대략 9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은 아랑곳 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특위 제안은 목소리가 큰 좌파 시민사회를 참여시켜 쿠바식 공공의료 체제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길이 적지 않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진짜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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