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단기실적에 치우쳐 불완전판매 우려를 키우는 보험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고,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에 대한 정기검사를 추진할 경우 자회사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에 대한 검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험회사 감사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 등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우선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 개발 및 판매 채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사 정기검사 시 자회사 GA와 함께 정기검사 대상 보험사에 대해 모집 실적이 큰 대형 GA 대상으로 동시에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상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높은 시책을 내건 출혈경쟁과 고(高) 환급을 앞세워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과당경쟁 유도·방조 등 내부통제 기준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상품 개발·영업 행위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상품 구조 및 불건전한 판매 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관련 점검도 추진한다. 투자 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수익성 제고에만 중점을 둔 채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투자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사 대상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근 검사 지적 사례를 통해 보험사의 취약 부문 및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는 등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를 초빙해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보험사 준비 필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