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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기재부와 적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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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논란엔 "입장 변화 없다"
금융위원장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기재부와 적극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세제혜택 불확실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지만,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이 법 개정 등의 문제로 빠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통령실의 '엇박자' 발언으로 시장 혼란을 불렀던 공매도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는 게 이사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한게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안 등이 금융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다"며 "요즘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 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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