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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기후 헌법소원, 위헌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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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 매립지 신청 아직…제3-1매립장 반입량 감축 노력 병행 중"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완화' 정책에 "스타벅스 다회용기 마케팅 후퇴" 지적도 나와
한화진 장관 "기후 헌법소원, 위헌이라 보기 어려워"
사진 환경부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28일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현안간담회에서 현재 기후목표가 위헌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기후 헌법소원' 관련 질의에 "기후 헌법소원 관련 부분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들이 몇 개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탄소감축 목표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한가. 그렇게 볼 수 없어 '보호의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 두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0년 청소년 환경단체 19명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4년여만에 사법부의 첫 심판 결과가 나온다. 아시아에선 첫 기후소송 선고다.

한 장관은 "중요한 건 현재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말에 초안이 발표되고 내년도에 UN에 제출한다"며 "과학기술에 기반해 파리협정 기본원칙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구체적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경제적 지표변화에 의한 배출 전망도 나와야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나 상용화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들이 분석돼야 한다"며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후퇴금지는 지켜가며 목표를 설정하겠다"고만 답했다.

한화진 장관 "기후 헌법소원, 위헌이라 보기 어려워"
사진 환경부

발표를 앞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가 어떻게 반영하고 판단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는데 아직 정식협의가 들어오지 않아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입장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원전을 친환경에너지(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다음달 25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 매립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응모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기다려 보는 중"이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감축노력 병행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련 법안 통과 상황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환경부가 그동안 주력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안들은 대부분 통과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환경부 입장은 국정과제가 우선순위"라며 "남아있는 국정과제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된 평가를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하는 부분,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해서 권장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부분이 국정과제"라고 부연했다.

한화진 장관 "기후 헌법소원, 위헌이라 보기 어려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스타벅스 서울 종로R점에서 열린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 업계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텀블러 세척기를 이용한 세척 시연을 하는 모습. 사진 환경부

한 장관은 제주 스타벅스에서 리유저블컵(다회용컵) 정책을 종료한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패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스타벅스 자체적으로 재정부담때문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시범사업 등의 성과가 마무리 단계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이런 민간기업의 서비스 후퇴가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이날 "스타벅스는 사업 적자라는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인데 이 결정에 제주 지역 내 1회용컵 보증금제의 후퇴,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회용컵 서비스 시행 3년만에 포기한 스타벅스의 다회용기 마케팅은 친환경을 내세운 그린워싱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어 환경부가 작년 말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감축하겠다고 한지 7개월 정도 지났는데, 환경부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질문이 나왔다. 한 장관은 "작년 발표 부분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종이컵과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 등 대체빨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성과는 통계로 말씀드리겠다.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과 카페, 야구장 등에서의 감량성과를 취합해 성과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구장은 작년 4월에 협약을 맺은터라 7월 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올해 1월 협약맺은 카페는 6월까지 실적 취합 후 7~8월 중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협약이 가장 늦은 음식점(올해 4월)은 신규협약이라 추이를 지켜본 뒤 발표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일회용품 사용 관련 정부의 방향과 제 생각은 과태료 등의 규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감량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정책방향 의지는 확고하다. 그걸 실행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자율적인 감량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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