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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에 시장분석부터" 조정원, 태국 내각사무처에 경쟁영향평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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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에 시장분석부터" 조정원, 태국 내각사무처에 경쟁영향평가 전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들이 29일 가진 차담회. [조정원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9일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전파했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다.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고 조정원은 자문 역할을 한다. 태국 내각사무처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조정원은 이날 '제5차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초청연수 행사'에 참석한 파콘 닐프라푼트 태국 내각사무처장 등 13명을 대상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했다. 조정원 측은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및 관련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규제의 목적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는 고도의 연구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의뢰한 116건의 규제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했다. 이중 23건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발굴해 대안을 제시, 14건의 대안이 규제안에 반영됐다. 올해도 5월 현재까지 78건의 규제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해 10건의 대안을 제시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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