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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법 통과 못 해 안타까워…시행시기 단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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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1만1395명…한 달 사이 12%↑
"시범사업 현장 정착…법 마련되면 신속 추진"
정부 "간호법 통과 못 해 안타까워…시행시기 단축 논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22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시기 단축 방안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PA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이다. 3월 말 1만165명과 비교해 한 달 사이 약 12% 늘었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박 차관은 "시범사업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으나, 석 달가량 진행하면서 상당히 현장에 잘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법만 마련되면 제도를 신속히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A 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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