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드림 프로젝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민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높은 31개 과제를 선정,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디플정위와 과제별 주관기관들이 올해 선정한 8개 신규과제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하는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과제는 청약홈에 이미 연계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뿐 아니라 출입국사실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 청약 신청자가 본인 정보와 청약 자격 여부를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로써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개 과제를 추진한다.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주요 의료기관의 주요 병상과 의료인력 현황 등 자원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적시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실증'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약물알레르기나 만성질환 등 응급환자의 이력정보 부재로 정확한 치료 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동의하에 개인의료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현' 과제는 유럽연합(EU)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DPP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2027년 2월 배터리에 DPP 첫 적용을 앞두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품탄소발자국(PCF)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 데이터를 타국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구현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생활 지원 통합서비스' 과제는 흩어져있는 각종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문화정보와 공모·교육·자격증 등 문화행정 서비스를 통합, 문화지원사업 접수·신청을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해 하나의 포털에서 다양한 문화정보·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맞춤형서비스 등 포괄적 문화지원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자금지원 원스톱 서비스' 과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급여바우처·꿈사다리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게 하고 서류 제출을 자동화함으로써 초·중·고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없도록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과 다양한 민간 채널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선원 민원 디지털서비스 도입' 과제는 여전히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선원 민원 행정 서비스 체계 전반을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원의 승·하선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서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모바일 선원수첩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지역 실증사업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올해 선정한 신규과제들을 포함한 국민드림 프로젝트를 본격 확산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과제들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긴밀한 협력과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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