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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 줄줄이 내팽개친 巨野, 국민 반드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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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희의까지 악법만 잔뜩 통과시키고 민생법안은 줄줄이 걷어찼다. 의원 세비가 아까울 정도로 통탄스런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 철학은 무엇이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 데 이어 '셀프 특혜법'인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무더기로 폐기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와중에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일몰 연장,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증설 등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소비에 대비해 국가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진흥 토대를 만드는 AI기본법 등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다.

더 문제는 22대 국회는 더 '나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구실로 임기가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순까지 밟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더 준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한 게 아니다. 악법만 통과시키고 민생법안은 쓰레기통에 넣은 민주당은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

[사설] 민생법 줄줄이 내팽개친 巨野, 국민 반드시 심판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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